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099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숙	이진숙	09/07 정영준

-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년 한류콘텐츠제작지원 사업  -

운영단체 선정 심의계획

2020년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 9. 3.(목) 15:00~18:00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근거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 서울시 재무과-10158, ’20.2.26.)

○ 심의안건 : 2020년 한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운영단체 선정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류콘텐츠 챌린지 SEOUL (가칭) • 추진방법 : 공개모집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단체 선정 - 공고기간 : ’20.8.14.(금)~8.30.(일) • 사업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97백만원, 사무관리비 3백만원) • 선정규모 : 11개~15개 프로젝트, 총 지원금액 150백만원 내에서 차등지원

□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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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종합평가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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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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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참석수당 : 70천원 × 8명 (위촉직) =56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선정보조금 단체 확정 통보	: ’20. 9월 중

－ 협약체결 및 보조금관리 교육 실시	: ’20. 9월 중

－ 운영단체 보조금 교부 및 수시 점검	: ’20. 9월~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월~’21. 2월

붙임 1. 참석부 8부.
2. 청렴서약서 8부.
3.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8부.
4. 정량평가 집계표 1부.
5. 정성평가 집계표 및 평가표 9부.
6.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8부.
7. 의결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