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158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란	이성식	서기환	09/07 박동석

수도요금 체납징수 특별대책(제3차)

2020. 9.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요금 체납징수 특별대책(제3차)

고액·장기체납 수전에 대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달성 및 체납수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시(요금제도과-8920호, ‘20.9.3.)

Ⅰ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본부)

□ ‘20년 징수목표 ⇒ 57,948백만원(징수 목표율 96.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조정액	징수목표액	징수목표율(%)
현년도	58,253	56,464	96,93
과년도	2,048	1,484	72,46

Ⅱ		체 납 현 황(본부)

□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 체납액	2019년 체납액	총 체납액	비 고
1,676	64	1,740	2019. 12.31.기준

□ 2020년 3차 징수목표 및 제2차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20)	징수율(‘19)	증감율(%)
제3차 징수목표	1,370	-	76.58		-
제2차 징수실적	1,659	1,257	67.81	66.65	1.16

Ⅲ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추진방향

□ 체납집중 특별대책 : 2020년 9월 ~ 10월(2개월)

○ 장기·고액체납수전 집중관리 : 3회이상&100만원이상, 상수도 6회이상&20만원이상

□  체납징수팀 운영 : 과년도 상수도 100만원이상 체납 및 장기체납수전

□  시효소멸전 채권확보 : 적기 행정처분(압류,정수처분),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 안내

□  선의의 경쟁 유도 :  징수율 제고(동담당별 체납액 배시)

	중점추진사항

□ 세입징수 목표달성 ⇒ 납기내 징수율 향상, 능동적인 체납징수

납기내 징수율 향상		①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있는 요금 부과 ② 정확한 고지서 송달

능동적인 체납징수		① 체납징수 특별대책 기간 운영(9월 ~ 10월) ⇒ 고액·장기체납수전 집중독려(6회이상& 20만원이상) ② 체납징수반 운영 ③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④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재산압류등 적기 행정처분, 소액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⑤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⑥ 동담당 징수실적 주간별 공지

사회적 약자 배려		①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②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은 복지부서 연계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내역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 ③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 방지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체납발생 최소화

□  정확한 검침 심사로 신뢰있는 요금 부과

○ 누수 세대 및 사용량 30% 증가 세대 요금부과 전 통보

○ 세대분할, 수급자·다자녀가구 적기 입력

○ 고장 계량기 신속 교체 및 검정의뢰로 요금분쟁 최소화

2		능동적인 체납징수체계 구축

□ 체납징수 특별 집중기간 운영 : 2020년 9월 ~ 10월(2개월)

○ 징수대상

- 체납 횟수 6회 이상 & 상수 20만원 이상 체납자 : 390건, 192백만원

(’20. 8.11. 본부자료,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건 수	390	126	132	132
금 액	191,767	94,959	46,456	50,351

- 총 체납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 : 46건 157백만원

(’20. 8.11. 본부자료, 단위 : 건, 천원)

합 계	합 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건 수	46	18	14	14
금 액	157,416	88,116	49,831	19,468

※ 가정용 5건, 일반용 30건, 공공용 2건, 욕탕용 9건

※ 상수도요금 총100만원이상은 본부와 사업소간 병행관리(본부 체납징수팀 4명활동)

- 업종별 체납현황

구 분	장 기 체 납 (6회이상&20만원이상)		고 액 체 납 (총합계 100만원이상)		비 고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계	390	191,767	46	157,416
가 정 용	307	92,548	5	6,494
공 공 용	1	695	2	4,517
욕 탕 용	-	-	9	50,921
일 반 용	82	98,524	30	95,484

○ 체납징수 감소를 위한 체납발생 초기 선제적 대응 추진

- 체납금별 집중관리

체납 관리 대상	체납횟수 1회 관리 대상	집중관리자
체납횟수 3회이상이고 상수도20만원이상	총체납금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담당
체납횟수 6회이상~12회미만 이고 상수도50만원이상	총체납금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요금관리팀장
체납횟수 12회이상이고 상수도100만원이상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요금과장

- 체납담당별 징수대상을 배정하여 복명 확행

∙ 적극적인 체납정리 예방 및 체납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체납 횟수 6회 이상이고      상수도요금 20만원 이상 체납된 전 수전에 대해 현장방문 독려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

∙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한 월별 징수실적관련 회의 개최

- 현장방문시 체납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체납이    추후 발생하지않도록 자동납부 방법을 적극 유도 및 안내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체납 징수반 운영

○ 인원 구성 : 4반 17명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반 명	1반	2반	3반	4반
반 원	이성식 김동식 윤상현 김미례	조윤형 윤 철 김태석 최병진	김태현 김영란 표민호 정재희	김주인 이상희 손경숙 김명석

○ 운영 기간 : 2020년 9월 ~ 10월(2개월)

○ 운영 방법 : 4인1조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액이 많은지역을 전직원이 체납독려 징수활동 전개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대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1조1항)

○ 방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 사용자의 영업부진(폐업,부도)등에 따라 소유자 미통보대상(6회미만,20만원미만)도

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체납관리 유도 및 민원해소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 수도요금 소멸시효는 3년(수도조례 제34조)으로 시효가 지났음에도 체납         징수 및 행정처분 등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함

○ 체납징수 및 처분절차 준수

-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현장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채권일실 방지 및 채권확보 철저 : 재산압류(시효중단)

- 결손처분 확행 : 효율적 체납관리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결손처분 시기 : 분기별 정기적으로 시행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실시

3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정수처분 전 반드시 체납사유 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 정수처분 대상 제외(보류)

○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압류 우선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은 복지지원 부서 연계

○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보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 상수도체납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실시하는 정수처분의 해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의 생명권 침해우려, 민원발생 야기

○ 근 거

- 정수처분(수도조례 제43조 제1항 1호)

∙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정수처분 해제(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 체납수도요금 완납

∙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한 경우

○ 해제기준 : 체납수도요금 납부의사(1개월 이내)가 있는 체납수용가 중

- 정수처분 시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하거나

- 정수처분 후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의 긴박한 상황 변화 시(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         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 심사담당 직원의 “현장확인 보고(서면)”로  수도사업소장 판단하에 해제

4		행 정 사 항

□  국민기초수급자 체납 사전예방

○ 수도국민기초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          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하여 사전 체납예방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홍보하여 체납예방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철저

○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수도요금 징수

○ 장기간 상습적인 체납은 현장방문하여 직접적으로 독려하고 정확한 체납자         정보 확인 후 행정처분 시행

□  매월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 실적 공개

○ 체납징수에 따른 책임감 부여로 징수율 제고

붙임  1. 6회이상 20만원이상 장기체납 자료  1부.

2.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자료  1부.

3. 욕탕용 체납자료 1부.

4.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1부.

5.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