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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254호(2020.9.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9.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규정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 지원 범위 등 규정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 규정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 운영 권한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 도시농업과 지역상생경제과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등의 지정·신청 절차 규정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시 시·도지사 명의 추천서 첨부 의무 규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점검계획 수립·보고 의무 규정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인증 신청, 정기검사 등 절차 규정

※ 제·개정 대상 법령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2.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시행령 외 1건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9/07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6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