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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35305('20. 9.2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등)를 위반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 행위를 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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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계획 : 과징금 부과 통보

3. 해당 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 4. 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 4. 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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