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15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박일형	09/07 양준모
협조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과 병행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지구단위계획 수립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 용역기간 : 2019. 4. 24

~ 2020. 10. 24 (18개월)

○ 과업범위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

○ 용 역 비 : 392,350천원

○ 계 약 자 : 주식회사동림피엔디

+주식회사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 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수립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시너지 향상 방안 마련 등

○ 추진경위

- ‘18.10.10.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지구단위계획 시행계획 수립

- ‘18.10.1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완료(조건부 가결)

- ‘19.01.15.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시범사업 대상지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 지역으로 변경 확정

- ‘19.04.24. 용역계약 체결(용역비 309,300천원, 과업범위 약 48,000㎡)

- ‘19.05.09. 용역착수보고

- ‘19.12.19. 용역 변경계약 체결(용역비 392,350천원, 과업범위 약 78,300㎡)

Ⅱ		교통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영 제13조의2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 : 부지면적 5만㎡이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 7.77만㎡

-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심의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업범위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77,723㎡)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안) : ********

○ 주요 과업내용

- 교통환경 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교통관련 공공계획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대상지역을 포함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를 구분하여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대상지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필요시 시뮬레이션 분석 시행), 개선효과

- 개선방안 시행계획 마련 :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 등

▢ 추진계획(안)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자)

- 지역제한(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소기업 등(추정가격 1억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창업일부터 7년 미만 포함)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16호, 2020.6.1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9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준수 -1점 >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영 제7조

○ 평가대상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6만㎡이상)

-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심의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범위 : 도봉구 도봉2동 625일대(77,723㎡)

- 정비사업 해제지역 재생형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안) : ********

○ 주요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 대상지역 현황 분석 및 검토항목 설정, 대안 설정 및 환경영향분석 검토,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취합 및 반영여부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개발 적정성․입지타당성 등 종합 평가 및 결론 도출

▢ 추진계획(안)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자)

- 지역제한(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소기업 등(추정가격 1억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창업일부터 7년 미만 포함)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16호, 2020.6.1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9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준수 -1점 >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 시설비

▢ 향후계획

○ 2020.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사전규격 공고

○ 2020.  9. : 용역발주(공고 및 계약의뢰)(주거재생과→재무과)

○ 2020. 10.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교통영향평가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