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수당 등 추가 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26(2020.9.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민간 소비 촉진,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지침을 안내하오니,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집행 활용 지침 >

1)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

① 일자리 사업 등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 9월 중 근무기간을 정산하여 명절전인 9.29까지 지급

②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 등

-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체계, 국민연금 지급, 시스템 연계 가능성, 노조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절전인 9.29까지 지급

2) 수당 등 관련 추가 지침

(회계제도과-4325 [3분기 신속집행 제고 관련 적극 활용 지침 안내(수당 등) 관련, 8.28)

① 초과근무수당 9월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10월분

- 9월 말 당겨집행 가능

② 초과근무수당 10월 정액분 (종전 지침 수정)

- 9월 마지막 근무일 급여부서 지출결의, 10월 첫 근무일 수당 지급

(정산이 필요한 경우 10월 보수 지급일에 정산 처리)

③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월분,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등) 10월분

- 9월말 당겨집행

④ 행정전산장비, 통합백업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망 등 정보통신 유지비

- 9월 특정날짜까지 해당분을 일할계산하여 기성금 지급

(9.28일까지의 유지비에 대하여 9.29일 기성금 지급)

※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방향(감사원, ’20.3.19.) 및 감사원장 서한(’20.3.25.)

- 감사원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전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체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경제위기 대응업무 관련 공문(’20.3.19.,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467)

-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련된 대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사항 위반이나 개인적비리가

있지 않은 한 자체 판단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처리한 업무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0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