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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0년 제4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32(2020. 9.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4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접수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해당 자치구는 2020. 9.18.(금)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제출 마감일 엄수 : 자치구 수합 후 10.13.(화) 18시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예정

* 기한초과된 공문 및 보상 관련 서류나, 접수된 서류(붙임 2)가 미비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반려 예정

나. 아래 양식 작성 후 회신 공문에 포함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환자 부담금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일시보상금

※ 정액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다. 시·도의 업무와 제출서류

1) 보상신청자 및 보건소 구비 서류 확인(붙임 2 참고,법정서식 준수)

※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그 외 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장해) 결정서 등 서류 첨부

2) 시·도 역학조사관 : 모든 사례에 대해피해조사보고서(붙임 5) 및피해조사 발표자료(붙임 6) 제출

가) 양식 미준수 시 취합 불가

나) 제출자료 누락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 불가

다)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사례 미발표 시 심의 불가

라. 시·군·구(보건소)의 업무와 제출서류

1) 보상신청자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백신 및 접종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

2) 신청자가「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장애인복지법」외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접종부터 신청 가능

3) 신청자 제출서류 중누락 내용 여부 확인

4)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 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가 있을 시 첨부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5)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상기 서류 양식을 완전하게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6) 접수된 서류가 반환이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공지

7) 신청된원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사본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참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신청서를 전산 등록함

붙임 1. 2020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20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1호) 1부

4. 예방접종전산신청 매뉴얼 1부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조사서 1부

6. 피해조사 발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예방접종부서
주무관	장재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09/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5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8	/전송		/	nno223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