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안전점검 지연 시설물 행정처분 유예 요청 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552(2020.09.0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등 미실시에 대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안전점검 등 지연사유>
①코로나19 예방 등 목적으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격리시설ㆍ치료시설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②과태료 부과권자가 인정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관리주체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과태료 처분 유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토록 한 것임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과태료 처분 유예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국토교통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총괄부서)
주무관							곽민호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9/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1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