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비(제4차) 교부 통보

1. 공정경제담당관-13514호(2020.6.22.) 및 공정경제담당관-18117호(2020.8.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나. 교부금액 : 109,588,300원(금일억구백오십팔만팔천삼백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69,577,300원

※ 홍보물 비용 추가지원 : 구·주민센터 개소 수 반영하여 교부

○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40,011,000원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처리

라.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붙임 : 1. 서울형 착한임대인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서울형 착한임대인 보조금 세부 지원 내역 1부.

3. 서울형 착한임대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세입계좌 1부.

4. 선정심사 결과보고 1부.

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속발전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이관성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9/0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4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2133-5151	/전송	768-8852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