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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 안녕하세요?

2. ****이 질의하신 내용은 청년주택사업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설비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로서

3. 우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의 하위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비상급수시설, 냉난방설비 등 각종 설비와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도서를 구비하여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공급과(☎02-2133-6289~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8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