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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문서의 범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장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인지?

- (질의2)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범위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요청(유선 요청)

○ 회신내용

- 조합장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응답소 접수번호 20200805901472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거정비과-18621(‘19.11.20.)호 및 12495(’20.08.25.)호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양해바라며,

- 공문서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별도 송부하니 *** 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0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