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외 중개 사이트 수수료' 민원 관련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과외 알선 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로 첫 과외비의 일정비율을 내야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사이트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 최초 수령한 1개월 기준의 교습비 중 **%를 중개수수료로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위반 시 제재나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 회원이 *****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은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이용약관과 별개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 위반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우선하게 되며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금의 규모가 통상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부당해 보인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visit_counsel&pTreeBoldId=1) 또는 사이버법률상담(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cyber&pTreeBoldId=1#nolink)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 확진자와 깜깜이 감염이 급증하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복병으로 자리 잡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 후 연거푸 오고 있는 태풍에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2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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