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15. 4. 14.시행)」는 지역별 중개수수료 상이에 따른 혼란방지 및 소비자, 공인중개사 등 사회적 합의도출의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권고안(2014.11.3.)”을 수용하여 개정 운영중입니다.

3. 최근 부동산 시장가격(매매·임대차 등)이 상승함에 따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등이 발생하고 중개의뢰인의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분쟁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택 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새로운 거래구간의 신설 및 고가구간 기준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중개(주택) 보수 체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03 최영창
협조자	실무사무관	장현수
시행	토지관리과-15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