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677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이영미	김경탁		09/03 유연식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0. 9.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1.19字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일반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6급)의 임용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종교계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차지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최초2년 +연장3년)

- 임용기간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 2년이하 2회이상, 3년이하 3회이상, 4년이하 4회이상

□ 임용기간 연장계획

❍ 대 상 자 : 3명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문화정책과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종무전문요원-개신교)	유은혜 ************	’20.11.20.~’23.11.19. (’18.11.20.)	적정 (************)
문화정책과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종무전문요원-천주교)	송기정 ************	’20.11.20.~’23.11.19. (’18.11.20.)	적정 (**********)
문화정책과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종무전문요원-불교)	이인식 ************	’20.11.20.~’23.11.19. (’18.11.20.)	적정 (**********)

❍ 연장기간 : 3년(’20.11.20. ~ ’23.11.19.)

❍ 연 봉 액 : *****************(’20년도 기본연봉액)

❍ 연장사유

- 기간 연장 검토 대상자는 종무전문요원으로 채용된 이후 각각 개신교, 천주교, 불교 지원 및 소통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단체 방역조치 및 협력 사업에 기여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음.

□ 직무내용 및 특성

❍ 내용 :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해당 종교 관련 통계 자료 구축, 연구 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수행,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

❍ 특성 : 해당 종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체계적인 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 추진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	제2인사 위 원 회 의 결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문화정책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인사과

□ 행정사항

❍ ’20. 9월초 : 기간연장 승인요청(문화정책과→인사과, 9.11.限)

❍ ’20. 9월중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통보(인사과→문화정책과)

❍ ’20.10월중 : 기간연장 절차 진행(임용약정 체결 등)

❍ ’20.11.20. : 기간연장 임용발령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