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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해제요청(방**)

1.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에서 출국금지 요청한 아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요청 내역

체 납 자		당초 출국금지 내역		해제사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 요청기간
***	******* *******	********* *************	************ *************	*********** ******

나. 출국금지 해제요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붙  임 : 출국금지 해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