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154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김미경	고광현		09/03 서성만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20년 제7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9월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7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년 사회투자기금 불안정노동자 소액융자 수행기관 선정 관련,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20.9.3.(목) 10:00~11:00 (6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총 12명 중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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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안건	사회투자기금 불안정노동자 소액융자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대상

- 신청기관 : 총 3개 기관

(단위: 백만원)

연번	지원기관		융자신청액	매칭금액	총사업비
1	*********	(가)	***	***	*****
2	**********	(나)	*****	***	*****
3	*******	(다)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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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정성평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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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사
10:05∼10:20	안건 보고 ‣수행기관 공모 접수 결과 및 정량평가 경과보고 ‣질의응답	간사
10:20∼10:50	기관별 PT발표 및 질의웅답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기관 심의위원 전원
10:50∼11:00	심사위원 심사결과 집계 ‣정령평가 및 정성평가 종합 평가 심의결과 토의 및 의결 ‣수행기관 최종선정 및 기관별 지원금액 결정	심의위원 전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수당: *********

:*******************

- 인쇄 및 다과비 : ********

○ 향후일정

- 최종 융자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

- 사회투자기금 여신거래협약 체결                              :************

붙임 : 1. 제7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별 의결서 자료 각 1부.

2.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3. 심의자료(기관별 융자신청서)

4. 제7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