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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된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법령 등의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청년주택 최저 평수 제한 및 중대형 평수 의무 비율 규정의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은 넓은 평형을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자유롭게 계획이 가능하며, 최소 주거면적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보다 넓은 20㎡내외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와 면적이 고려된 청년주택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청년주택의 심의과정에서 현장답사와 주변환경 철저히 검토를 하여 일조권 침해, 소음·분진·안전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도 심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보고 및 심의위원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주변환경영향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인·허가권을 매매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끝으로 향후 양질의 청년주택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건의 사항을 이후 접수되는 청년주택부터 적용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대부분 사업진행 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세심히 살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다시한번,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공급과(☎02-2133-6289~97)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8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