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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된 ****께서 서울특별시 「의회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법령 등의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께서는 세금감면, 건설비 대출이자 차액지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에도 정작 불구하고 일부만 청년주택이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시행자만 배불리는 제도로 역세권청년주택에 청년을 위한 내용이 없다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가용할 주택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소유한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여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 사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의무기간 준수,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을 통해 일정부분 환수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입주자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급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기여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훨씬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5%~95%수준으로 공급토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줄이고 다소나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끝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공급과(☎02-2133-6289~97)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