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018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고하늘	권용선	윤보영	09/01 박유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코로나19 대응 예산 추가확보 계획

2020.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코로나19 대응 예산 추가확보 계획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확진자 입원병상 확대 및 KOICA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함에 따라 대응예산 추가 확보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코로나19 민관협력 중증환자 공동대응계획(보건의료정책과-20247호, 2020.6.29)

2		현 황

□ 운영현황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실 2병상에서 최대 1실 4병상으로 추가병상운영(116병상 → 210병상으로 확대, ’20.8.24~)

○ KOICA 생활치료센터(248병상) 의료지원반 운영(’20.9.1~)

3		추진계획

□ 대응인력 추가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병동 지원인력

- 간호인력 부족 및 대응인력의 피로도 해소를 위하여 보조인력 투입

- 기존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병동배식, 폐기물정리, 환경소독 등 실시

- 간호조무사 또는 일반직 15명(7개병동, 병동별 2명 배치 등)

○ 선별진료소 보안요원

- 선별진료소 질서유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감염위험 최소화

- 보안요원 4명(24시간 3교대)

□ 장비 및 소모품 구입

○ 의료장비(Portable X-ray)

- 서남병원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함에 따라 환자 임상증상 확인 위한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 추가 필요(1대)

-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을 위한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 필요(1대)

○ 린넨류(피복침구류)

- 코로나19 확진자 사용 린넨류는 감염병 방지를 위해 재사용 불가 전량 폐기함

- 재원환자 급증함에 따라 피복침구류의 긴급한 구매 필요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수량	단가(원)	기간(월)	금액
총계					*******
인력운영					*******
	병동지원인력	**	*********	*	*******
	보안요원	*	*********	*	******
의료장비					*******
	Portable X-ray	*	***********	*	*******
소모품					******
	피복침구류	********	******	*	******

5		예산확보방안

□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한 예산 확보 : 안전총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