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7840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9/01 오관영
협 조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8.29),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및 일반시민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1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 2021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투표결과

○ 투표대상 : 97건 462.8억원(광역제안형 75건 382.6억원, 광역협치형 22건 80.2억원)

○ 투표기간 : 2020. 8. 3(월) ~ 8. 29(토) 15:00 마감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엠보팅 웹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

(스마트폰 앱)엠보팅(mVoting) - 모바일 투표

- 25개 자치구 : 현장투표소 운영 및 홍보, 6개 권역별 1주간 순회(8.3~8.28)

- 시청역 역사 내 : 현장투표소 운영 및 홍보(8.3~8.28)

○ 참여방법 : 모바일 또는 재택 PC

- 개인당 총 10개 사업(광역제안형 7, 광역협치형 3)

○ 투표결과 : 총 101,232명 참여

- 참여예산위원 119명+ 예산학교 회원 384명 + 제안자 484명+ 시민 100,245명

구 분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20%	5%	5%	70%

※ 참여예산위원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75명)는 일반시민 반영비율 적용

< 광역단위 사업 > : 한마당 총회에서 62건 사업 372.8억원 승인

- 광역제안형 41건 296.6억원, 광역협치형 21건 76.2억원

< 지역단위 사업 > : 한마당 총회에서 836건 사업 293.24억원 승인

- 구단위 계획형 244건 249.34억원, 동단위 계획형 592건 43.9억원

□ 2021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규모 : 898건, 666.04억원

○ 광역제안형 : 41건 296.6억원

분 야	시민투표대상사업(건, 억원)		최종 선정(건, 억원)		비 고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계	75	382.6	41	296.6
여성․교육	2	1.8	1	1.5
경제·일자리	11	32	10	31
복지․행정	8	11.8	3	6.6
교 통	4	75.6	3	62
문화체육관광	6	11.6	1	3.8
환 경	1	7.6	1	7.6
도시안전	4	17.5	2	11
주택·재생	1	1.6	1	1.6
공 원	38	223.1	19	171.5

○ 광역협치형   : 21건 76.2억원

○ 구단위계획형 : 24개 자치구, 244건 249.34억원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예산 조정 예정

○ 동단위계획형 : 24개 자치구 166개동, 592건 43.9억원

□ 조치계획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 실·본부·국별 2021년 시민참여예산 편성 : ’20. 9. 25(금)까지

-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 관리시스템(재정통합관리시스템) 및 e-호조시스템 입력

붙 임  1. ’21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광역제안형) 1부

2. ’21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광역협치형) 1부

3. ’21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구단위계획형) 1부

4. ’21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동단위계획형) 1부

5. ’21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광역제안형·협치형 순위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