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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해지와 전월세 전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해지와 전월세 전환”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전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네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작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8.) 35면에 따르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상호 합의 결렬시 해결방안 문의

상호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 분쟁이 필연적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법에 규정된 사항이 위와 같으니 임대인께서는 임차인과 진지한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0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