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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단독주택 대수선, 증축의 설계, 시공, 감리 독점의 법위반 여부

[협조답변] 우리시에 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단독주택 증,개축과 관련하여 ******************)가 시공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와 설계·감리·시공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 및 위임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위 사무소가 민원인(발주자)을 대신하여 시공업무까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위임을 받지 않고 위 사무소가 시공사로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한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시공업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시공업의 경우 1천 5백만 원미만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민원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代김현기					건설혁신과장					09/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7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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