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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영업손실 보상 기준일)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기준일이 다른지?

○ 회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 따르면 법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06호, 시행 2012.8.2.> 제9조의2 제2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 8. 2.>제2조에 제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이하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기준일은 2012.8.2. 전에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며, 2012.8.2. 이후에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한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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