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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해산 총회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완료 후 해산을 위한 총회 개최시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총회 참석 대상자를 이전고시일 기준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3)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를 SNS로 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 조합총회는 현재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3)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합의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31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7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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