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827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숙		이진숙	09/02 정영준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한류콘텐츠 사업 운영단체 선정 심의 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0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운영단체 선정 심의계획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한 운영업체를 선발하고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4-4.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한류콘텐츠 개발 지원)

□ 접수현황

○ 공고기간 : ’20. 8. 14.(금) ~ 8. 30.(일) (15일 이상)

○ 접수단체 : 1개 단체  ⇨  적격자 심의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심의대상 : 1개 단체 ****************

연번	신청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1	**** *********	*************	******************************************************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내부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서·제안요약서 검토 및 평가		지원여부 결정
간사(경제정책과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붙임 1)

○ 구 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연장자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심의위원 제척사유   ※ 위원 회피 확인서(붙임 4)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 9. 3.(목), 15:00~18:00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근거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정부 회계제도과-852, 서울시 재무과 –10158, ’20.2.26.)

○ 방    법 : 제안서, 제안요약서(PPT)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 후 제한시간 내 평가  실시

○ 심의일정(안)   ※ 서면심의 방식에 맞게 변경 운영

시 간	평가사항	진행/참여자	비고
15:00~15:10(10´)	○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절차 안내 - 사업계획서, 사업공고문,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등	경제정책과장	메일송부
15:10~16:10(60´)	○ 신청단체 제안서·제안요약서 검토 및 평가 -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및 정량평가표 제출	심의위원
16:10~17:10(60´)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수합·집계 및 결과송부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 등 결과송부	경제정책과장
17:10~17:50(40´)	○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확인 후 의결서 서명 - 종합평가집계표, 의결서 서명 후 제출	심의위원
17:50~18:00(10´)	○ 보조금심의위원회 폐회 등	경제정책과장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산술평가한 점수로 산출 (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세부 심의기준(붙임3)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순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	6
	************** **************************	6
	*********** ************************************	8
정 성 적 평가분야 (80)	******* *******************************	20
	********** *************************************	20
	*********** ***************************	20
	*********** ********************************	10
	******************** *********************************	10
합 계		100

□ 지원금액 : 197,000천원

□ 심의방법

○ 사전심의(경제정책과)   ※ 신청단체 사전검토 결과(붙임2)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프리젠테이션 실시 및 질의응답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운영단체 지원여부 결정

3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0. 9월 중

○ 사업기획 및 시행	: ’20. 협약체결일~12.31.

붙  임 :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지원요건 검토결과 1부

3. 평가기준표 및 점수집계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