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897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박재희	09/02 장화영

- 2020년도 제 2차 -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20. 9.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년도 제2차(2/4분기) 체납정리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5313, ‘20.05.19.)

- 제2차 체납집중정리 운영기간: 2020.6.1. ~ 6.30.(1개월간)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20년도 징수목표: 88.40% (※’19년 징수목표 : 87.90%)

○ 징수목표 : 88.4%(목표액 13,737백만원/결정액 15,539백만원)

□ 2020년도 제2차 징수목표: 74.62%

○ 제2차 징수목표 : 74.62%(목표액 11,595백만원/결정액 15,539백만원)

□ 그 간 징수현황

(‘20.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목 표			실 적			징수목표달성율
	조 정	징 수	징수율	조 정	징 수	징수율
1차	15,539	8,621	55.48	15,255	8,136	53,33	94.37
2차		2,974	19.14	15,077	2,868	19.02	96.44
누 계		11,595	74.62	누 계	11,004	72.99	94.90

- 제2차까지의 징수액은 11,004백만원으로 분기 징수목표(11,595백만원)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간 징수목표(13,737백만원) 달성율 80.1% 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제 2차 체납실적 결과>

￭ 2020년 2차까지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은 11,004백만원으로 연간 징수목표(13,737백만원) 달성율 80.1%로 목표 달성은 무난하겠으나

￭ 징수율은 72.99%로 전년동기 대비 2.39% 감소하였음

‣ 징수율 저조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체납독려 활동에 제한이 많았고 욕탕용과 일반용(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단이용 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납부 저조 및 신규 체납자 발생으로 징수율 감소.

￭ 고액체납 징수실적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6	885	1,981	224	677	34.2
2019.6	721	1726	197	596	34.5
증 감	164	255	27	81	-0.3

- 고액체납은 전년대비 164건, 258백만원 크게 증가하였으나

‣ 고액체납 집중 독려활동으로 징수율 34.2%로 전년대비 0.3% 소폭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욕탕용 체납 증가로 징수율 감소

￭ 행정처분 실적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6	763	302	532	154	231	148
2019.6	899	335	833	279	66	56
증 감	-136	-33	-301	-125	165	92

- 행정처분 실적은 전년대비 136건 감소, 처분별로 정수처분은 301건 감소하였으나, 재산압류는 164건 증가

‣ 코로나19 로 정수처분 유예조치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가 크게 증가.

Ⅱ		사업소별 실적 분석

1		과년도 수도요금

		< 사업소별 전년 동기간(’19.6월) 징수율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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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실적

(20년 6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 수결정액	15,077	2,091	1,812	2,200	1,659	1,951	2,183	1,687	1,494
징수액	11,004	1,591	1,351	1,601	1,125	1,374	1,614	1,300	1,049
징수율	72.98	76.08	74.54	72.79	67.81	70.42	73.91	77.05	70.22
‘19.징수율	75.38	78.52	80.11	80.52	66.65	71.47	74.63	74.17	76.15
증감율	-2.39	-2.44	-5.57	-7.73	1.16	-1.05	-0.72	2.88	-5.93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은 11억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율 94.9%이며, 징수율은 72.98%로 전년대비 2.40%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 징수율은 강남(77.05%), 중부(76.08%), 서부(74.54%) 순이며, 전년대비 징수율은 강남, 북부가 2.87%, 1.15% 각각 상승, 그 외 사업소는 모두 감소. 특히, 동부, 강동, 서부는 전년대비 5%이상 크게 감소하였음.

강남은 요금과 內 별도 체납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북부는 기초생활수급자(약 3만가구, 전체 사업소 중 22.7%)가 가장 많아 체납징수에 어려움으로 징수율 저조

2		고액체납

□ 징수대상 : 885건/1,981백만원(’20. 5. 15. 기준, 상수 100만원 이상)

		< 사업소 전년 동기간(’19.6월) 징수율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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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고액 체납	건수	885	154	126	146	53	93	131	73	109
	금액	1,981	250	248	290	179	205	318	244	247
징수	건수	224	26	29	41	13	53	22	20	20
	금액	677	104	105	137	47	74	76	69	65
징수율(‘20)		34.2	41.5	42.6	47.3	26.3	35.9	23.8	28.2	26.5
징수율(‘19)		34.5	41.2	21.6	45.9	24.9	30.8	43.7	30.0	29.5
증 감(%)		-0.3	0.3	21	1.4	1.4	5.1	-19.9	-1.8	-3.0

○ 고액체납 징수율은 34.2%,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

○ 사업소별 징수율은 동부(47.3%), 서부(42.6%), 중부(41.5%) 순이며, 남부는 전년대비 19.9% 크게 감소한 23.8%로 가장 저조.

남부는 코르나19 의 큰 타격을 받은 욕탕용이 고액체납 중 36.2%로 타사업소에 비해 비중이 커 전년대비 징수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고액체납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67	18	61	456	28	4
금 액	1,122	101	168	743	102	9
비율(%)	100	9.0	15.0	66.2	9.1	0.8

※ 기타 : 결손, 내부 분쟁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67건 1,122백만원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납 독려중(66.2%)이며 행정처분(24%) 및 재산 추적(9.1%) 중.

고액체납 수전은 대부분 영업용, 욕탕용으로 여러 상가에서 함께 사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많고 생업의 터전으로 행정처분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특히나, 현 시국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음.

3		행정처분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사업소별 건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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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532	32	14	71	65	9	-	272	69
	금액	154	14	7	36	23	5	-	47	21
재산 압류	건수	231	80	4	-	28	23	45	51	-
	금액	148	24	17	-	8	14	51	33	-
계	건수	763	112	18	71	93	32	45	323	69
	금액	302	38	24	36	31	19	51	80	21

○ 행정처분은 총 763건으로 전년동기 899건 대비 136건 감소

- 정수처분 532건, 전년 833건 대비 301건(36.1%) 감소.

- 재산압류 231건, 전년 66건 대비 165건(250%) 증가.

코르나19 관련 정수처분 유예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크게 증가.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 사업소별 실적은 강남(323건), 중부(112건), 북부(93건) 순이며, 서부(18건)의 실적이 가장 저조함.

Ⅲ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코르나19의 영향으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소 여건에 맞는 징수방법 모색으로 효율적 징수 활동 전개.

○ 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코르나19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정확히 상황 파악 후 징수독려.

○ 코르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라도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에게도 납부기한을 무한정 연기해 주는 대신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부 독려.

붙임  사업소별 2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