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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요청(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담 광고)

1.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11(2020.08.31.)호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플루언서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 [붙임1,2] 관련 영상 및 기사 참조

3. 의료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영상에 따르면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치료경험담 형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해당 광고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위·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신후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방식의 광고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상 교사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 영상 1부(별첨).

3. 관련 보도 자료 1부.

4. 의료기관 및 인플루언서 조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