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51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강기훈	조강수	박경환		09/02 최경주
협 조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20. 8. 31.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83	74	7	1	51	47	3	1	23	9
2020.5	19	18	1	0	15	15	0	0	4	0
2019	31	30	0	1	17	16	0	1	10	4
2018	33	26	6	0	19	16	3	0	9	5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20. 8. 31.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51	17	14	2	1	34	0
2020.5	15	1	1	0	0	14	0
2019	17	5	4	0	1	12	0
2018	19	11	9	2	0	8	0

□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개요

○ 심의일자 : 2020.9.4.(금)  ※ 화상회의 14:00 개최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심의+화상 회의)

- 근거: 서울시 회의운영 기본지침(기획담당관, ’20. 2. 28)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발명비용 심사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8건(특허)

□ 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20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참석 외부위원 : 붙임1

□ 심의방법

① 특허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심위원이 세부 검토

② 안건별 사전 질의를 통해 비대면 심의의 단점 보완

- 사전 질의서와 사전 답변서는 위원들 전체에 공유

③ 화상회의를 통해 심의위원간 토론

④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여부 결정

※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시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발명내용의 보완을 전제로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출원 및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발명비용 신청시 최대 5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 *******890,000원

***사전검토 수당

-  50,000원 × 8건 = 400,000원

□전체 8건의 심의 건에 대해 위원별 1~2건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 사이버 심의 수당

- 70,000원 x 7명 = 490,000원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시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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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참석 외부위원 1부.

2.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