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423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선찬	이상환	유동수		09/02 이재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국가배상심의회 사실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9.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사실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 누수 관련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림.

Ⅰ		민원현황

○ 사      건 : **********************

○ 민  원  인 : *****

○ 주      소 : *************

○ 사실조회 취지

2018.12.27. 누수복구 공사 시행 후, 민원인(****은 벽면으로 누수된 물이 현재까지 새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민원인에게 국가배상심의회 접수를 안내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함.

○ 진행사항

- 2018.12.27. : 옥외누수접수 및 누수복구공사 완료

- 2020.07.20. : 피해배상 민원 접수(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접수안내)

- 2020.08.19. : 사실조회(서울고등검찰정 소송사무제1과-24306호)

【피해 건물 위치】

광진구 구의동 637-8

Ⅱ		검토내용

□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 ***는 2018.12.27. ********** 앞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 누수복구 완료 후 현재까지 벽면에 누수된 물이 스며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함.(당시 보상없음)

※ 피해금액 :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피해금액 ***********

□ 배상책임 성립여부 검토

○ 민원인에 의하면 당시 상수관로 누수된 물이 현재까지 지하로 스며들어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방수공사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함.

→ 방수공사 등은 아래 건축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주가 건축물로서 응당 갖춰야 할 방수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방수공사 또한 그 동안 미비되었던 내수시설을 보완한 것이며, 현재 건물내부로 원인불상의 누수가 되는 이유는 당시 방수공사를 정확히 하지 않음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본 건의 책임은 소유주로서 건물의 내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및 판례
건축법 제35조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 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제67조 및 제 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한다.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 판례 :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지구배상심의회-302(208.12.01.) 기각결정

□ 검토의견

○ 동 피해는 건축주가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건물의 용도에 맞게 응당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피해임을 감안 관련 자료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대응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서울시고등검찰청에 검토의견서 및 관련 자료 제출

붙 임 : 1. 서울고등검찰청 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및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