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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090(2020.09.01.,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관련입니다.

2. 근로능력평가 후 다시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신청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기준이 평가완료 시점에 따라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등에서 상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2020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P100

개정 전	개정 후
(3) 당초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o 당초 평가질병은 진단서 유효기간 내에서 평가 결과 인정 ※ 단,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서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기존 질병의평가 결과 인정 가능	(3)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범위 o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9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