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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도시숲 등 사업 현장실무가이드 알림

1.산림청 도시숲경관과-3640(2020.08.3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도시숲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도시숲사업 현장 실무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특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의 입찰참가제한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제1장 도시숲등 사업의 계약 등’ 참조

<미세먼지 차단숲의 입찰참가 제한>

[도시숲사업 현장 실무가이드 ver-5 P.8]

■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개념 및 내용(수목 식재)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업, 도시숲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되, 현장 여건 및 공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확대

※관련 법령(「도시숲법」 제15조, 「지방계약법」)등을 준수하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 재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6.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붙임 : 1.관련공문(산림청) 1부.

2.실무가이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반영사항 및 실무가이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세준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전결 09/02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16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0(서소문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5	/전송	02-2133-1082	/	ksj07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