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630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7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설재균	강지연	김선수	김태균		09/02 서정협
협 조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계획

2020. 8.

행 정 국

( 인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계획

2020년 인사발령 사항을「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위원 구성에  반영하고, 제1공적심의회 민간위원 신규 인력풀을 구성하여 공적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1		운영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3조(시 공적심의회)

□ 운영개요

구분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위원장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선정위원	3급 이상 17명	4급 50명
심의대상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정부포상, 모범․우수공무원 등 선발	시장표창 및 장관급 상당
위원회 구성	6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장 포함) ※ 위원회 구성시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장 포함)
운영방법	임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

2		위원임명

□ 제1공적심의회(내부위원)

○ 후보위원 : 3급 이상 17명

- 행정(11명) : 8명(기존), 3명(신규)

- 기술(6명)  : 3명(기존), 3명(신규)

○ 선정기준 : 국장 직위 중 실·국별, 직렬별 직무내용 등 고려

※ 징계 미말소자 제외

○ 위원임기 : 2020. 8월(방침수립 직후) ~ 별도 명령 시까지

○ 심의안건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수시 공적심의 : 전자결재(수시)

- 정부포상 퇴직유공, 모범·우수공무원    : 서면결재(정기)

□ 제1공적심의회 민간위원 신규위촉

○ 필 요 성

- 제1공적심의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함에도   민간 인력풀이 적어(現 내부위원 17명, 민간위원 6명) 공적심의 일정 조율 어려움

- 대부분 민간위원이 연임으로 다양한 경험의 전문성 발휘할 신규 위원 필요

○ 자격요건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위원임기 : 2020. 8월(방침수립일, 위촉일) ~ 1년간(연임가능)

○ 후보위원 : 총 8명(********************)

연번	구분	성명(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공적심의회

○ 후보위원 : 4급 50명

- 행정(30명) : 19명(기존), 11명(신규)

- 기술(20명) : 10명(기존), 10명(신규)

○ 선정기준 : 최근 2년 이내 위원 역임자 및 감사부서 경력자 등 고려

※ 징계 미말소자 제외

○ 위원임기 : 2020. 8월(방침수립 직후) ~ 별도 명령 시까지

○ 심의안건

-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수시 공적심의 : 전자결재(수시)

-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정기 공적심의 : 서면결재(정기)

□ 행정사항

○ 적용시기 : 방침수립 후 즉시

붙  임 : 1. 제1·2공적심의회 위원 명단(내부위원) 각 1부.

2. 제1공적심의회 민간위원 명단(신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