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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삼화주유소]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3380(2020.8.2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삼화주유소]

나.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부과금액 : 금700,000원(칠십만원)

【자진납부 감경시 금560,000원(금오십육만원)】

2) 통지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	㈜엠오티이엔지 직영 삼화주유소
	주소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41
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8. 10. 15. 15:55 (위반내용) 지위승계 신고태만(신고기한 31일 이후 신고함) (위반장소) 관악구 보라매로 4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관악소방서	담당자	이상현
			주소	관악구 관악로 97	전화번호	02-883-7909
			전자우편	lsh2115@seoul.go.kr	모사전송	02-875-4375
		의견제출기한		2020. 9. 16.(수)
7. 기타		전 달 방 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전자우편 (등기)발송

나. 과태료 사전통지 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이상현			위험물안전팀장					신명규					예방과장					고재흥				소방서장						09/01 代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4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lsh2115@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