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455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이재성	임미경	권민		09/01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의회 추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촉 개요

○ 근    거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촉인원 : 10명(외부위원 8, 시의원 1, 공무원 1)

○ 임    기 :  2년(’20.8.31. ∼ ’22.8.30.)

○ 위촉방법

- 신규위촉 : 9명(외부위원 8, 공무원 1)

- 재 위 촉 : 1명(시의원)

□ 위촉 방법

○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위원선정		본인동의		위원위촉

○ 선정기준

- 전문가, 대학교수 등 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시의원(1인)을 추천받아 선정

□ 위원 위촉(안)

○ 위원회 구성

계	학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10	8	1	1

- 위촉직 여성위원 : 4/9명(44%)  ※ 위촉직 40% 여성 위촉(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 타 위원회 중복여부 등 사전 협의결과 : 적정(서울협치담당관)

○ 주요기능

-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지원대상 등을 심의

-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행정사항

○ 위원 위촉장 서면 배부

○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회의 개최 : 필요시

붙임 1.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