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6704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민지	송현수	09/01 김정열
협 조
	주무관		차선동
	주무관		김명수

2020년 3차 체육시설 대관심사(서면) 계획

2020. 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3차 체육시설 대관심사(서면) 계획

2020년 3차(`20.11월~`21.2월) 정기대관 심사를 서면으로 시행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 및 편의를 도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2020년 시립체육시설 대관운영 계획(스포츠마케팅과-2183, 2020. 3. 5.)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코로나 2.5단계 실시(2020.8.31.~9.6.)

Ⅱ.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총 9명(외부 7명, 내부 2명)

□  심사대상 : 총 8건(붙임 1)

- 주경기장 2건, 보조경기장 1건, 실내체육관 5건

※ 접수기간 : 2020.8.24.~ 8.28.(5일간)

□  심사기간 : 2020. 9. 1.~ 9. 2.

□  방    법 : 심사의결서에 의한 서면심사(붙임 2)

- 이메일을 통한 심사기준 및 심사의결서 송부, 취합

Ⅲ.	대관심사 상세기준

□ 정기대관 심사기준

○  1순위 : 국제경기, 국가 및 서울시 주요행사, 대형문화예술행사 등 소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2순위 : (준)공공행사, 일반체육경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 3순위 : 기업, 법인, 단체, 종교, 컨벤션 등 기타 기념행사

□ 심사방법

○ 단독접수 : 경기장별 사용 적합성 여부 등 세부사항 고려

○ 중복접수 : 중복접수 업체(단체)에 대해 1차 조정 불가시 심사 선정

-  일반적으로 승인여부가 확연히 판단 가능시 위원회에서 단독승인 결정

○ 경기장별 사용 적합성 여부 적용

-  과거 대관사용허가 사용 時, 사용허가조건 위반 및 대량 민원발생 여부 등

-  잔디, 트랙 등 경기장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행사인지 여부

-  경기장 규모에 불부합 하는 행사는 중복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승인을 배제 또는 제한

-  행사성격 및 내용이 해당 경기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행사는 제외

-  대관승인 목적의 추정사용료 70% 미달 시 대관제한(3회) 대상 여부

○ 중복신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  공공성 및 수익성 등 신청내용이 확연하게 판단될 경우에 단독승인 결정

-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관심사 평가기준표에 따라 대상별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심사평가표를 작성,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공공성(20), 안전 및 민원대책(20), 수행능력(20), 수익성(20), 행사규모 및 내용(20)

▸연간 대관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전체 프리젠테이션(5분, 질의응답10분) 진행

▸배점합산 동점일 경우, 공공성⋟수익성⋟수행능력⋟행사규모 및 내용⋟

안전 및 민원대책 순으로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

○ 유소년대회(아마추어대회 포함)와 일반행사 경합할 경우

- 일반시민 행사는 가능한 주중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말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대회(육상, 축구 등) 우선 배정함

- 대회별 임의등급을 고려하여 선정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주최 대회

▸서울시체육회 산하 축구협회, 야구협회, 육상경기연맹 주관․주최 대회

▸전국체전 직전 서울시대표팀 훈련 및 선발 경기(타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지원)

▸기타 협약 및 방침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소년 축구, 농구 등

▸자치구의 산하단체 및 기타 체육회 등 주최․주관대회는 우선순위 제외

○ 체육시설 효율적 상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보 및 대관 제한       - 잠실주경기장 기본인원 2만명 미만, 보조경기장 5천명 미만(잔디 미사용시

1천명 미만), 실내체육관 3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무료행사

- 유보 및 제한 사유 : 대형 운동장은 연간 가용일수(3~6개월)가 한정되어 있어서

소규모 행사를 확정해 둘 경우에, 수시 대형행사의 전략적 유치가 불가능함.

따라서 경기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는 대관승인 유보하고,

대형행사 유치여부 확정 후 승인여부 결정

○ 마라톤 행사의 경우, 개최 횟수를 월 2~3회 이내로 제한

- 중장기 마라톤 레이싱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운동장주변 시민들의 주말

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종합운동장내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 생활체육시설

관련 임대사업자, 기타 임대업체의 영업 손실 등 불편 민원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행 조치임.

○ 특히, 유지관리가 난해한 고급 잔디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변시민

생활공간에 과도한 소음이 예상되는 대량민원발생 행사는 제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 심사수당 : 50,000원 ×  7명(외부위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 일정

○ 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2020. 9. 7. 까지)

따로붙임 : 1. 경기장별 대관 심사대상 목록 1부.

2. 대관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