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765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안준혁		윤우창	09/01 천명철
협조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2020. 8.

재무국

(세무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선정대리인 제도시행(‘20.3.2.)에 따른 내부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방향

❍ 제도시행(‘20.3.2.)에 따른 시․구 담당 직원 업무 지원

-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 선정대리인 신청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자료관리 체계구축

□ 추진내용

❍ 개발기간: ‘20. 6. 8. ~ 8. 31. / 테스트: ‘20. 8. 31 ~ 9. 2.

❍ 업무처리 절차(선정대리인 지정 관리)

민원인 선정대리인 신청	➡	자치구 재산, 소득 등지원 요건 검토: 서류심사	➡	************* *********************	********	******** ***** ***************	➡	자치구 (선정대리인 확인 및 민원인 통보)

❍ 선정대리인 신청가능 납세의무자 요건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법인제외	법인은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 개발 주요내용

① ****************************************************************************

② ******************************************

❍ 시행(배포)일: ‘20. 9. 3.(목)

붙임: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