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359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황선아	강선섭		09/01 이윤재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20.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6급, 1명)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충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1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채용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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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직무

❍ 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6급)

❍ 채용 예정인원 : *************

❍ 직무내용

< 감사전문요원 >

-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실지감사 수행 및 지원

- 현안 사안 및 감사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재심의조서 등 처분 관련 법률심의

- 감사 관련 조례, 훈령, 지침 등 제·개정안 검토 등

❍ 채용 약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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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감사전문요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우대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감사담당관)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감사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감사담당관)				(인사과)

□ 선발방법

❍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인재개발원에 의뢰하여 신규채용 절차 진행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5,914	50,584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향후 추진일정

❍ ’20. 9월1일(예정)	: 채용계획 승인요청(감사담당관→인사과)
❍ ’20. 9월 중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0. 9월 중~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0. 12월중(예정)	: 신규임용(약정기간 2년)

붙임 :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