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329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완송	박영서	김재겸	김홍길		08/09 代김홍길
협 조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인증 및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8.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인증 및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지역 소재 중소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 유도를 위하여 강소 건설기업 인증을 하고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Ⅰ		추진 배경

□ 건설일자리의 83.3%('15년)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 건설기업은 성장이 지체되고 있으나*,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책은 부족

* 종사자 평균 15.9명의 영세한 건설업체: 22,695개사 중 51.3%('15년)

□ 건설산업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효과적인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은 필수적 과제

* `17년 기준 건설업생산액 11.4조원, 지역경제성장 기여율 7.4%

□ 전 산업 대상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은 있으나 제조업‧서비스업 위주로, 건설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선정기준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19년): 총 1,127개사 중 18개사(1.6%)에 불과

* 서울형 강소기업('18년): 총 300개사 중 6개사(2%)에 불과

○ 강소기업 선정기준은 정부 및 지자체 고용정책의 특성(적정임금 지급 여부, 일·생활균형 제도 운용 여부 등)만을 고려

○ 강소기업 지원 내용의 경우 건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수적 지원책이 대부분

Ⅱ		세부 추진계획

□  연구개요

○ 용 역 명: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인증 및 지원을 위한 연구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50,000천원

○ 수행기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선정

□ 주요과업내용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강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 운영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강소기업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강소기업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서울 소재 중소건설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 건설분야 강소기업 성공요인 분석(문헌조사 및 면접조사 등 추진)

- 서울소재 중소건설기업 경쟁력 수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설문조사 등)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모델 개발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모델 구축 및 중장기 지역중소건설업 육성 정책 발굴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육성 사업 추진 방안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심사·선정 방안 도출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육성 사업 지원내용 마련

- 서울형 강소건설기업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조직구성방안 등

□ 연구결과 활용계획

○ 학술용역 결과를 서울시 강소건설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

Ⅲ		자체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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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용역시행의 필요성, 사업효과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조치: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심의 의뢰

□  심사수당: 400,000원(100,000원×4명)

○ 예산과목: 건설정책의 효율성제고, 건설정책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9. 8. 9.

□ 시 학술용역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19. 8. 12.

□ 학술용역 심의 및 시행여부 결정              : '19. 9.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3. 인건비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각 1부.

4.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