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관련자료 제출 협조요청

1. 서울시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 사업지역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송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소송자료 협조 요청드리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 9.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방법≫

○ 작성기간 : 현재 소송 진행건(종결 건 포함)

○ 제출대상 :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에 관한 건

※ 소송건 중 단순 행정착오 또는 중복 부과관련 소송건은 작성 제외.

○ 관련규정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붙임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관리팀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부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김근용		급수부장	08/31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78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