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514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남경연	은정호	김현숙		08/31 박종진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8.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관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내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재무회계과-6907호, 2020.5.12.)

□ 조사 대상 :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

○ 토     지 : 55필지, 89,670.2㎡

○ 건     물 : 24동, 10,510.1㎡

과	토지	건물	비고
행정재산	49필지, 87,624.1㎡	20동, 9,870.9㎡
일반재산	6필지, 2,046.1㎡	4동, 639.2㎡
합계	55필지, 89,670.2㎡	24동, 10,510.1㎡

□ 조사 기간 : 2020. 8월 ~ 10월(조사 기준일 : 5. 11.)

계획 수립 (8월)	⇨	실태 조사 (8월~10월)	⇨	시스템 정비 (8월~10월)	⇨	조사결과 보고 (10월)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불법 무단사용 등 현황 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등록		·실태조사 보고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 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된 재산 발굴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현재 재산내역 확인 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정밀조사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통보 : ’20. 8. 31. (월)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0. 10. 8.(목)까지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20. 8 ~ 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중부수도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붙임  1.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현황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한글 서식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