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007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태우		장길홍		08/31 안중욱
협 조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자문회의 계획

(2020년 제2차)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자문회의 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대상 선정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함

1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2020. 9. 3. (목) 14:0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

○ 참석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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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점검팀장, 담당

○ 자치구 의견 청취: 안건에 따라 필요시 자치구 담당자, 팀장 등 참석

○ 자문내용: 정밀안전진단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신청 내용, 자문위원 현장조사 의견서, 우리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회의 토론을 통하여 최종 결정

○ 대상선정: 외부 전문가 위원이 자문의견서에 작성 제출(붙임 3)

○ 선정기준

①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안전점검에서 안전진단 의견이 있는 경우

②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건축물, 축대, 옹벽, 석축

③ 노후 건축물로 공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 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되는 건축물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공사장 인접 건축물로서

당사자간 분쟁해결 목적인 경우

○ 신청 현황: 5개소  84,200천원

연번	자치구	위 치	시설물	신청금액 (천원)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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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 현장조사 결과 의견서

연번	자치구	위 치	조사의견	신청금액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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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부서 검토 의견

연번	자치구	위 치	우리부서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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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자문회의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시행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전문가 현장조사 수당 : 560천원 (280,000원 × 2일)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 200천원 (100,000원 × 2인 [2시간 미만])

붙임  1. 현황사진

2. 현장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3. 자문회의 의견서(양식)

4~8. 자치구 신청 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