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512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이종		홍성보		08/31 조경익
협 조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 인권교육 추진 계획

2020.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 추진 계획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차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반복적 교육 필요

○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시설 이용자(장애인)와 시설 종사자(비장애인)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제2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7690, ’20. 4. 8.)

□ 추진 방향

○ (교육 수요 반영) 장애 특성에 맞춘 인권교육 실시

- 관내 시설 128개소 중 115개소(90%)가 발달장애인 대상 시설이므로, 발달장애 교육 수요에 맞춘 인권교육 필요

○ (현장 이해 고려) 인권 강사진 구성 시, 시설 현장 이해도 반영

- 관내 시설 협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로 교육 진행

○ (의무 부담 경감) 시설별 인권교육 실시 의무 준수 기회 제공

- 보건복지부 기준(지침):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이용자 연 2시간 이상

- 서울시 기준: 종사자 연 2회 이상

2		세부 추진 계획

□ 계약 개요

○ (명칭) ’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 (예산) 15,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대응 단계 격상 시, 계약기간 연장 추후 협의

○ (유형) 1인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 ’20년 6월부터 수의계약(용역·물품) 가능 금액 상향*(추정가격 2천만원)

*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9162, ’20. 5. 29.)

○ (대상) ******************************

□ 용역 추진

○ 과업 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용역 수행

- 교육 대상(종사자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 교육 대상(’20년 7월말 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8개소)

- 이용자: 1,606명(미지원 시설 19명 포함)

- 종사자: 454명(미지원 시설 6명 포함)

○ 교육 방법

- 이용자: 시설별 진행(강사 파견)

- 종사자: 집합 교육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 가능 인원 준수

‣ 현행(2단계) 유지 시, 1회 집합 인원 50인 미만 분할 진행

‣ 격상(3단계) 시행 시, 집합 교육 일정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협의 진행

3		행정사항

□ 용역 추진 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집합 및 시설별 방문 교육 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비대면(서면) 보고로 대체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강사(협회 소속 시설의 장)는 강사료(용역비) 외 시설 보조금(출장 여비 등) 중복 수령 금지

○ 강사 기준 준수(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239)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계약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재무과)                          ’20년 9월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20년 9월

○ 중간 보고(계약 기간 중 월 1회 이상)              ’20년 10월~12월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20년 1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