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82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수	윤홍렬	임인구	김권기		08/31 한제현
협 조

`20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2020. 08.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용 중인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추진배경

○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기를 위해 추석 기간에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 및 강화조치(8.19.)에 따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수점검에서 선별적 점검(약 50%) 전환

- 전통시장 : ***********************************

- 대규모점포 :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여객터미널 : ****

○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 ***********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자치구) : 필요시 외부전문가 점검실시

○ 표본점검(시 주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10개소)

○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19년 안전점검결과

□ 점검기간 : `19. 8. 20.(화) ~ 9. 2.(월)(연휴 : 9.12.~9.16.)

□ 점검 결과

○ 점검인원 : 총 365명(공무원 228명, 민간전문가 137)

- 표본점검 : 총  48명(공무원  24명, 외부전문가  24명)

- 전수점검 : 총 317명(공무원 204명, 외부전문가 113명)

○ 전체 지적사항(‘19년)

(단위 : 건)

구분	계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안전취약시설
계	686	458	49	56	19	104

유형별 지적사항

점검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619 개소	686건	건축물 노후화	소방안전 사항	가스배관 연결불량 등	LPG보관함 설치불량
		179	240	78	4
		배관·전선 접촉	문어발식 콘센트	콘센트·케이블 노후 등	기타
		82	8	35	60

분야별 점검 결과

(전통시장) : 가스배관과 전선의 접촉, 사용연한(10년) 경과된 소화기

전량 교체, 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문어발콘센트 등

(대규모점포)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안전한 전기사용 권장

(영화상영관) : 방화구회 내화충진재로 밀실하게 충진, 방화문 상시 폐쇄

상태 유지 및 소화전 파손부위 보수 철저

(여객터미널) : 대체로 양호, 터미널 내 입점한 음식점 소화기 관리 미흡

일체형 방화셧터는 별도 출입문 설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

(안전취약시설) : 건물 노후화 지행으로 파손부위 발견되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 조치 및 관리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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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년 안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9. 7.(월) ~ 9. 17.(목)

※ 추석연휴 : `20. 9. 30.(수) ~ 10. 4.(일)

○ 점검주체 :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소방)

○ 점검 대상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여객 터미널	안전취약 시설	비 고
계	472	185	160	5	122
선별점검	462	181	160	5	116	자치구
표본점검	10	4			6	서울시

- 자치구 점안전점검시,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안전취약시설은 D·E등급으로 관리중인 시설로, 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은 추가 점검

○ 표본점검(서울시) : 점검기간 내 5일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내 5일간 1일 2개소 표본점검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 참여(시설안전과 총괄)

※ 전통시장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안전취약시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 점검반 편성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자치구)

- 자치구 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

하여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 편성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육안점검 외에 관련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유사시 사고발생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관계자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 병행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등 서류점검 (현행화 확인)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점검순서 : 현황청취․관련서류 검토(사무실)→현장점검(합동)→점검결과 강평(사무실)

①재난대응관리	②건축물 안전관리	③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 긴급대피체계,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여부 - 안전관리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실시 여부 - 비상연락망 현행화 -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 - 긴급방송시설, CCTV, 비상발전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 여부 -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 상태 - 시설안전관리 및 인력장비 확보 여부 -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 - 정기정점 여부 - 철골구조물의 부식여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여부 - 가스 누설 여부 -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 미사용 가스시설 마감조치 상태 -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 개폐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 점검내용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 공사토록 조치

○‘20년 추석대비 안전점검 결과를『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안전점검의 지속적 피드백으로 시설물의 안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시 市 관련부서, 자치구 협조사항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차계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 참여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자치구)

□ 자치구 점검(표본점검 포함) 점검결과 제출 : `20. 9. 23.(수)까지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서울시 표본조사) 지급

○ 소요예산 : 2,520,000원.

- 산출기초 : 280,000원 × 9명 = 2,52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9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기관·부서 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