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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협조

1. 우리시에서는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2015.8.10. 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발효 시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20.8.10.)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

·2020.8.9.(유예기간 5년) 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20.8.10.) 이후 신규 설치되는 조명기구

·설치시부터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준공업지역은 2021.6.29. 까지 유예

2. 위와 관련,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20.8.10.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자치구 업무담당자는 조명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시 조명환경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치구 빛공해 업무추진 담당자 (가로등,보안등,공원등,광고물,장식조명)

3. 아울러 옥외 광고물 조명에 대한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광고물 허가·심의 신청시 소유자 및 관리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서구1-25(도로과),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임현철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3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8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