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71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08/31 김대권
협조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방지법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 8. 10.字로 본격 시행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령집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빛공해방지법령 개정사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안내(7630호, ’20.7.1.)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관리 철저 공문(3454호, ’20.3.12.)

□ 제작 배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20.8.10.)에 따라 최근 개정된 빛공해 법령 및 지침 등을 수록한 체계적인 법령집 필요

○ 우리시 빛공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 등 원활한 업무 추진

Ⅱ		법령집 제작계획

□ 제작개요

○ 건    명 : 빛공해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집 제작

○ 기    간 : 2020. 9. ~ 10.

○ 주요내용

- 1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법률, 서울시 관리조례 및 각종 고시·지침

- 2부 :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관련 고시

- 부록 : 빛공해 민원처리 매뉴얼

□ 법령집 주요 내용

○ 제    목 : 2020년 빛공해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지침

○ 제작방향 : 제본책자 제작

- 규   격 : 210mm×297mm(A4세로), 책자형, 약 270페이지

- 수   량 : 150부

※ E-Book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공유

○ 세부내용

빛공해방지법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고시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 환경부 공간·광고·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좋은빛위원회 운영		∙ 좋은빛위원회 운영 세칙 ∙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및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시행령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활용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업무담당자 참고자료로 활용

- 시,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당 각 3부씩 배부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3,592,600원(금삼백오십구만이천육백원) ※부가세 포함

○ 집행방법 : 일상경비 교부 후 지급

○ 산출내역

- 기획편집료(시안제작 및 편집) : 800천원

- 인쇄비 : 2,466천원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2020. 10. : 빛공해 법령집 제작·납품

◯ 2020. 11. : 시·자치구 빛공해 법령집 배포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