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44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소향순	이주영	08/31 조완석

市 소유시설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市 소유시설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획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市 소유 냉매시설 관리자 대상 집합교육(매년 1회이상)을 ‘전문기관을 통한 1:1 컨설팅’으로 대체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18.11.2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 발생

<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 내용(‘18.11.29 시행) >

► 냉매의 정의를 조문에 추가, 대상을 명확히 정의 : 제2조 23호

► 법정 관리대상 시설의 냉매회수업 등록제 및 판매량 신고제 규정 : 제76조의9~14

※ 법정 관리대상 : 1일 냉동능력 20RT이상 고압냉매 사용 시설

○ 市 소유시설의 냉매누출 최소화를 위해 냉방기기 규모에 관계없이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강화 중 (냉매시설 관리자 대상 연1회 이상 교육)

2		추진방향

○ 市 소유 냉매 사용시설의 회수‧정제‧폐기시 냉매누출 최소화를 위해 법령상 지정한 냉매 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시설 유지관리 유도

- 연2회 전문가 합동 지도·점검 시 등록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여부 확인

○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냉매 시설의 정기 점검 및 누출 여부를 자체 관리 및 처리능력 배양

- 보유 시설의 정확한 냉매종류 및 사용량 파악, 누출 검지기 이용방법 이해

3		냉매시설 컨설팅 내용

□ 개    요

○ 기    간 : ‘20. 9.7.~9.30.

○ 대    상 : 市 냉매관리시설 69개 기관(2,204개) 관리자

○ 주요내용 :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냉매관리교육 및 사후관리 안내 등

○ 추진방법 : 냉매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용역 수행

- 컨설팅업체 :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 용역기간 : 계약일 ~ ’20.9.30.(방문 컨설팅 9.23.까지, 결과보고 9.30.까지)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소액)

□ 컨설팅 내용

○ 냉매사용기기 관리자 인식제고

- 국내 냉매관리제도 및 서울시 냉매관리 지침 설명, 사용 냉매별 특성 안내

○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냉매 관리 교육 실시

- 냉매관리 기기 해당여부 및 냉매 충전량 산정 적정성 검토

- 전자식 냉매 누출 점검기 사용방법 및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방법

○ 냉매사용기기 사후관리 안내

- 냉매 회수 및 충전시 활용을 위한 전문업체 명단 제공 및 처리방법 교육

□ 소요예산 : 8,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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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수의계약 체결 : ’20.9.2.(수)

○ 市 소유냉매시설 컨설팅 계획 알림(69개 기관) : 9.3(목)

- 컨설팅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안내 협조 공문 시행 등

붙임 : 市 소유냉매 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