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60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전지연		이준모		08/31 임재선
협 조

- 2020년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020. 8.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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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기간이 2020.9.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부설주차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 시설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서초구 헌릉로 260

- 시설면적 : *********************************

- 주차면수 : *******************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 및 관제시설 1식

❍ 운영현황

- 사 용 자 : **********************

- 사용(임대)기간 : *****************************

- 사용료(임대료) : ******************

Ⅱ		사업자 선정 계획

□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운영자 선정 계획

❍ 사용허가기간 :******************************

- ***********************************

❍ 사업자 선정 방법 : 일반입찰(온비드)에 의한 최고가 낙찰

❍ 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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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에 공고 및 개찰

- 공고기간 : ************************************

-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공고(안) : 붙임 2

- 개찰일시 : *********************

❍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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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비드에 등록을 하고 국세 및 지방세 미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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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선정

- 낙찰가능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복수일 경우 온비드에서 무    작위 추첨 선정

-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찰 및 낙찰 포기 시 재입찰

❍ 사용료

- 첫째연도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금액

- 둘째연도 : 공유재산법(산출식)에 의해 매년 결정

❍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일로부터 사용시작 전까지 연간 사용료 일시납

Ⅲ		향후일정

❍ 입찰공고(온비드)	’20. 8. 31.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20. 9. 10.

❍ 신규 운영사업자 계약	’20. 9. 10. ~ 9. 17.

❍ 주차장 운영준비	’20. 9. 18. ~ 9. 30.

❍ 사용허가 및 부설주차장 운영개시	’20. 10. 1.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 조건 각1부.

2. 공고문(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안) 1부.

4. 2020년 부설주차장 감정평가서 1부.

5. 감정평가 수수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