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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관련 과징금 귀속비율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200(2020.07.16.)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와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과징금 귀속비율에 대한 우리시 및 자치구 의견을 수합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4.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과징금의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자치구의 혼선을 초래하는 바, 해당 법령 개정 시 귀속비율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징금 귀속비율 조정 필요성 검토 의견서(서울시, 자치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식품정책과장	08/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hr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