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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보전부담금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세부 산출금액 판단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을 요청 받고도 1개월 이내

(연장시 2개월)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서류(질의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었으나 회신이 없는 문서)를 첨부함

[관련 요청 공문]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어르신복지과-11323(2020.6.22.)

- 법령질의(보전부담금 관련)(공원녹지정책과-9940. 2020.6.25.)

붙임  법령해석 요청서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31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92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