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34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7/02 박종수
협 조
	주무관		신광현

2020년 동일삭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0.7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스카이리프트 갱신 3차년도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계획

우리 공원 내 운송수단인 스카이리프트의 ‘20년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간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스카이리프트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산122–1번지 등 일대

◦ 운 영 자 : 동일삭도(주)

◦ 허가기간 : **********************

◦ ‘19년 사용료 : *****************

◦ 평가대상

- 토  지 : 15필지, 1,352.83㎡ (1차 : 1,008.54㎡, 2차 : 344.29㎡)

- 건축물 : 2개동 (764.82㎡) / 공작물 : 36기수 (삭도연장, 지주 등)

□ 시설현황

◦ 기수별 현황

구분	계	1호기	2호기
구간		주차장 ↔ 동물원 북문	동물원 북문 ↔ 늑대사
무상사용	20년	’91. 7. 12 ~ ’11. 7. 11	’93. 4. 1 ~ ’13. 3. 31
길이	1,710.19m	733m	977.19m
반기수	258대	123대	135대
지주수	21기	8기	13기
운영시간		09:00~18:00 ‣동절기(10:30~17:30)	09:00~17:30 ‣동절기(10:30~17:00)

◦ 연도별 탑승객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이용인원	*******	*******	*******	*******	*******

◦ 이용요금 현황

(단위 : 원 / 단체 30명 이상)

구분	1회권		2회권		당일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6,000	5,000	11,000	10,000	15,000
청소년	4,500	3,500	8,000	7,000	11,000
어린이	4,000	3,000	7,000	6,000	10,000

2		그간 진행 경과

◦ ’91. 07. 11 : 제1호기 준공 및 사용허가

◦ ’93. 04. 01 : 제2호기 준공 및 사용허가

◦ ’97. 02. 27 : 무상 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시장방침 수립 (제164호)

- 무상 사용기간 20년 (********************)

․*****************************************

◦ ’00. 07. 29 :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 결정

- 사용요율 : 토지사용요율 25/1,000

- 건물 및 공작물 : 무상사용 및 기간결정

‣ 제1호선 : 1991. 07. 12 ~ 2011. 07. 11(20년)

‣ 제2호선 : 1993. 04. 01 ~ 2013. 03. 31(20년)

◦ ’13. 04. 01 : 무상사용기간 만료로 유상 전환

- 사용기간 : ’13. 04. 01 ～ ’16. 03. 31 (3년)

< 갱신 허가기간 3년 결정 근거 >

‣ 사용․수익허가 갱신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확약과 리프트

관리상태 및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함(공유재산과-109323호).

◦ ‘14.08.01 : 1,000원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계층별 500원 인상

※ AI발생으로 55일 연장허가(운영과-2656호, ’14.7.3)

◦ ’16.04.14 : 유상사용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 일반입찰 실시

※ 곤돌라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사용허가 (2년)

◦ ‘16.05.02 : 스카이리프트 운영자 선정(낙찰자 결정)

- 사용기간 : ’16. 05. 26 ～ ’18. 05. 25 (2년)

- 입찰결과 : 낙찰자 - ㈜동일삭도, ****************

◦ ‘17.05.04 : AI발생으로 동물원휴장기간에 대한 연장 사용허가 (103일)

- 연장기간 : ’18.05.26 ～ ’18.09.05 (103일)

- 연장사용료 부과 : ********

◦ ‘17.09.06 :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

- 계층별 탑승요금 500원씩 인상

◦ ‘18.07.06 : 스카이리프트 갱신 사용수익허가 (5년)

- 허가기간 : 2018.09.06. ~ 2023.09.05

◦ ‘19.12월 : 중국 우한 바이러스 감염확인 (전세계로 확산)

◦ ‘20.01.20 : 국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중국국적 입국자)

◦ ‘20.03.02 : 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지원 시장방침(공기업담당관)

◦ ‘20.04.28 :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의결

- 감면기준 : ’20.2월~7월까지 사용료의 50% 감면

3		사용료 부과계획(안)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 실시

-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정 연간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법인 선정

- 시청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

◦ 부과기간 : 2020.09.06. ~ 2021.09.05.(1년)

◦ 사용료 산정 및 부과

- 연간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산정금액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면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과”

◦ 2020년 예산

- 감정평가비(사무관리비) 9,247천원

4		향후 추진계획

◦ ’20. 07.06 : 감정평가법인 지정요청 (→ 자산관리과)

◦ ‘20. 07.10 :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자료 등 제공

◦ ’20. 07.31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및 평가수수료 지출

◦ ‘20. 08.17 : 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끝.